시민 참여와 참여 민주주의

통합사회2 · 인권 보장과 헌법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시민의 일상적 참여가 필요하다. 선거·투표 외에도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주민 참여 제도(주민투표·청원·공청회) 등 다양한 통로가 있다.

1. 직접 해보기 — 시민 참여의 주체·방법 구분하기

참여 방법이나 주체에 관한 설명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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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 정당·단체 가입, 집회·시위, 서명·청원, 공청회·토론회,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 SNS 여론 형성, 자원봉사. 합법적·비폭력적 이어야 하며, 시민 불복종은 정당성·공개성·처벌 감수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논의된다.

핵심 참여 민주주의는 선거를 넘어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주민참여제도 등 다양한 통로로 이뤄진다. 각 주체의 목표(정권·이익·공익·감시)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