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통합사회2 ·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 실패. 원인은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 정부는 규제·세금·보조금·공공재 공급으로 개입하지만 정부 실패도 있을 수 있다.

1. 직접 해보기 — 시장 실패의 유형 구분하기

사례를 읽고 어떤 시장 실패 유형인지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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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의 유형

유형	문제	정부 대응
독과점	가격 상승, 생산 축소	독점 규제, 공정거래법, 담합 처벌
외부효과	과잉(불경제)·과소(경제) 생산	세금·부담금 / 보조금, 배출권 거래
공공재	무임승차 → 공급 부족	정부가 직접 공급(세금 재원)
정보 비대칭	역선택·도덕적 해이	공시·인증·품질 보증 의무화

정부 실패도 조심

정부 개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정보의 한계, 관료의 유인 왜곡, 이익집단의 규제 포획, 정책 시차 때문에 정부 실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따지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상황에 맞게 조합한다.

핵심 시장 실패의 4대 원인은 독과점·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 정부는 규제·세금·보조금·공공재 공급으로 대응하되 정부 실패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