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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와 국제 무역
통합사회2 · 시장 경제와 지속가능발전 —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더 잘 만들어도, 서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해 교역하면 양쪽 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것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다.
두 나라(가나·나라)가 노동력 100명으로 «옷»과 «쌀»을 만든다. 각 나라의 생산성을 조절하고, «각자 잘하는 것에 특화 → 교역»했을 때 두 나라의 총소비가 «자급자족»보다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자.
| 절대우위 | 비교우위 | |
|---|---|---|
| 뜻 |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 | 그 재화를 만드는 «기회비용»이 더 낮음 |
| 교역의 근거 | 애덤 스미스 | 데이비드 리카도 (실제 무역의 원리) |
| 핵심 | 한 나라가 둘 다 절대우위여도… | …«덜 잘하는 것»을 상대에게 맡기면 둘 다 이득 |
| 이익 | 비용·쟁점 |
|---|---|
| 더 싸고 다양한 상품, 규모의 경제, 기술 이전, 소비자 후생 증가 |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일자리 타격, 국가 간 격차, 무역 의존 심화 |
그래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피해 산업·노동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같은 보완책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