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분배의 기준

통합사회2 · 사회 정의와 불평등 —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절대적 평등, 필요, 업적, 능력… 각 기준은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한 것이 달라진다.

1. 직접 해보기 — 무지의 베일

한 사회의 소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다. 단, 당신이 어느 계층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무지의 베일). «평등 강조 ↔ 성과 강조»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각 계층의 소득과, «최악의 경우 내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인다. 롤스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분배 방식 균형 ← 완전 평등 | 완전 성과 비례 →

성과급의 «생산 유인» 효과 보통 성과 보상이 클수록 총생산이 커진다는 가정

사회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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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계층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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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최하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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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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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세요.

무지의 베일(롤스) — 자신의 지위·재능·성별을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서 규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내가 최악의 처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최소 수혜자의 몫을 가장 크게 하는 분배를 택하게 된다는 사고 실험.

한 줄 요약 — 공정한 분배의 기준(평등·필요·업적·능력)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을 정의로 보고,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중시한다.

관련: 소득 불평등과 지니계수 · 사회 복지 제도 · 인권의 확장